당정이 차량 5부제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이달 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특약을 다음 달부터 출시하되 그 혜택은 4월 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보험료 할인분이 한 자릿수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차량 5부제 참여 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려워 특약 시행에 난점이 적지 않다는 해석도 함께 제기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 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 감소분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이 뼈대다. 당정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에 동참한 국민들에게 보험료 절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을 도입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5부제 참여 차량 특약을 다음 달 중으로 출시하되 보험료는 이달 분을 포함해 할인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가입자는 특약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형태다. 보험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4월부터 차량 5부제 특약을 소급 적용하는 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이달 분을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보험 업계에서는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율이 얼마로 책정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보험사에 동일한 할인 폭을 매기는 안이 언급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할인율이 한 자릿수 수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5% 안팎, 적게는 1~3% 수준으로 책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비슷한 특약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할인율이 10%대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5부제에 실제 참여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 업계의 관계자는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데도 당정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료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가운데 할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단순 평균)은 85.9%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포인트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보험 업계에서는 손해율 80%를 손익 분기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