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벤처기업육성특구·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글로벌혁신특구는 특별한 지원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특구들이다. 신성장 동력 17대 과제, 창조경제 9대 전략산업, 8대 핵심 선도 사업, 12대 국가전략기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정권마다 집중 육성하겠다며 내세운 산업과 기술들이다.
이들 정책은 정부가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특구와 잦은 산업 육성책 발표라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선택과 집중의 약화, 관리 역량을 넘어선 제도 확장, 성과 경쟁이 아닌 지정 경쟁, 사후 평가와 출구전략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너무 많은 것은 특별함을 희미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메가’와 ‘특구’를 결합한 이름의 이번 정책은 과연 기존 특구의 한계를 넘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추진 방식이 기존과 달리 상향식이다. 중앙정부가 특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설계해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는 접근이다. 둘째,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추진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특례와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5극 3특 중심의 권역별 발전 전략과도 정합성이 높아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북이 현대차(005380) 그룹 등과 협력해 로봇 메가특구를 추진한다고 가정해보자. 산업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기업과 지역이다. 이들이 투자와 경영에 필요한 규제 특례, 신속 인허가, 세제 지원, 연구개발, 인재 유치, 금융 지원 등을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일괄적으로 조정해 지원한다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속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최근 발표된 현대차의 새만금 지역 대규모 투자 계획이 메가특구와 결합한다면 다른 지역과 기업에도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입법적 뒷받침이다.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은 선언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법령에 신속히 반영돼야 한다. 둘째, 메가특구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점검이 지속돼야 한다. 장관이 ‘규제 차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을 움직이는 최대 동력은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셋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규제 특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한 특구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돼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예컨대 세제실이 난색을 표하거나, 규제 부처가 사실상 규제가 유지되는 조건을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의 일부만 막혀도 전체 사업은 멈출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부처와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의결해서 ‘총론 찬성, 각론 곤란’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지역소멸과 저성장에 대한 걱정이 지속되는 것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 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따를 것이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도가 있는 것이 낫다. 기업은 과도한 기대나 냉소보다는 냉정한 판단 속에서 정책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메가특구가 진정으로 특별해지는 것은 지금부터의 실행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