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3월 6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중동 지역 원유·가스 해상운송을 도울 2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지원안을 발표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한 선박이 파손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DFC가 손실을 순차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뼈대다. 언더라이팅이나 요율 산정과 같은 실무는 미국 보험사인 처브(Chubb)가 주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달 초 AIG와 버크셔해서웨이를 비롯한 다른 민간 보험사들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지원 규모는 400억 달러로 늘어났다. 민간 보험사들이 2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국 금융 당국 역시 미국 DFC의 재보험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희망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재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일단 국내 보험사가 공동으로 중동 지역 선박을 위한 ‘보험 풀(insurance pool)’을 만들면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부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부분 보증을 서주는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22일 “은행으로 비유하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 당국과 해양수산부에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일부 손실 보전을 전제로 국가 단위의 재해보험을 만드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해 “호르무즈해협 통항에 필요한 보험은 글로벌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안 되고 있다”며 “한국에서 재해보험을 하는 전담 보험사를 통해 재보험 상품을 쉽게 가져가도록 해수부와 협조 요청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르무즈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태에서는 국가가 재해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보험 업계 안팎에서는 선박 보험 풀을 꾸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형 선사를 중심으로 풀을 조성하는 안이 언급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 당국에서 전쟁보험 풀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자력 보험도 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쟁보험도 이와 비슷하게 꾸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험 풀과 정부 손실 보전을 연계해 자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돕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 정부도 최근 이란 사태에 대비해 자국 보험사들과 함께 ‘바라트 해상보험 풀(Bharat Maritime Insurance Pool)’이라는 이름의 보험 풀을 꾸렸다. 인도 정부는 여기에 1300억 루피(약 2조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계 관계자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같은 이슈는 이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며 “요율 산정의 근거가 될 통계가 부족하다 보니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 제공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정부가 최종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선사들이 국내 보험사와 정부의 공동 재보험을 활용하면 10배 이상으로 치솟은 호르무즈 선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쟁 전 선박 가치의 0.125~0.2% 수준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의 전쟁 위험보험료율은 현재 3~5%까지 급등했다.
선박 파손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이를 보장해주는 대신 해당 보험사도 재보험을 들어 위험을 분산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 인근 지역의 상황이 요동치고 있어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험사가 재보험에 들 수 없으면 선사의 보험 가입도 어렵다.
다만 금융 당국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느 기관을 통해 재해보험 손실을 보전할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이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