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과대 전망치’라며 반박했다.
박 장관은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비율의 절대 수준뿐 아니라 감당 가능한 여력을 함께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IMF의 경고 이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일제히 나서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재정 당국 수장인 박 장관도 이 같은 주장에 발을 맞춘 셈이다.
그는 “IMF 전망은 정책 대응과 시점 등을 반영한 추정치일 뿐”이라며 “2021년 IMF가 제시한 2024년 한국 부채비율 전망은 61.5%였지만 실제는 49.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채 증가 속도 자체에 대해서는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의무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했고 재량지출도 15%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러 장치를 두고 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약 50조 원을 감축한다는 게 박 장관의 구상이다.
다만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로 일정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경직적인 기준선 설정에 선을 그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부채 상환에 쓸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고비용·저효율 부문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다”며 “부채 상환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