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태양광발전소는 국산 제품으로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없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고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전남 여수 엑스포박람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까지 무너지면 태양광 시장은 전 세계가 중국의 단일 시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칫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 세계가 중국 한 나라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중국은 압도적인 자본력과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의 86.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모듈뿐 아니라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로 이어지는 태양광 모듈 핵심 공정 단계마다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특정 공정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있더라도 중국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김 장관은 세금이 투입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만이라도 모듈과 인버터 등 핵심 제품은 국산을 사용해야 국내 산업 생태계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를 현재 약 37GW(기가와트)에서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김 장관은 “곧 베란다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등 태양광발전소 사업 발주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경기 하남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서울 변전소는 동해안의 남아도는 원전·화력 발전량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완공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