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투기성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당 보증액이 1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보증기관의 일반 보증을 전면 차단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기관이 1주택자에게 제공한 건당 일반 전세대출 보증액은 평균 1억 544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주금공이 1억 46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HUG도 1억 3740만 원으로 건당 평균 1억 원대의 일반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는 건당 2억 1560만 원의 보증을 공급해 정책 보증기관(주금공·HUG)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주금공·HUG의 전세보증금 가입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주금공과 HUG에서는 수도권 주택에 대해 7억 원의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를 두고 있다. 반면 SGI서울보증에서는 이 같은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SGI서울보증 쪽 보증 상품을 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세를 위해 SGI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한 1주택자의 건당 보증액은 2억 6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상품 가입자 중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간 건당 보증액을 놓고 봐도 크게 차이가 없다. 실제로 3개 보증기관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 건당 일반 전세대출 보증액은 1억 5130만 원으로 1주택자(1억 544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이 일괄적으로 전세대출 보증을 규제해 1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잡으려고 할 경우 실거주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를 생각한다면 전세대출 보증보다는 전세대출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계 관계자는 “현재 8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70%로 낮추는 것이 규제 단순성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100%였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로 순차적으로 낮춘 바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세입자 보호 성격이 강한 상품은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