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 절반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익성 자체가 붕괴하는 구조적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총조사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영업이익 1000만 원 이하 사업체 비중은 47.7%에 달했다. 월로 환산하면 약 월 83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셈이다. 이는 2007년(13.2%)과 비교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적자 경영’에 허덕이거나 남는 돈이 아예 없는 ‘영업이익 0원 이하’ 사업체의 비중 역시 1.3%에서 12.8%로 크게 뛰었다.
전반적인 영업이익 ‘중위값’은 1000만 원 내외로 주저앉았으며 상위 25% 구간에 속하는 자영업자조차 2000만 원을 갓 넘기는 수준에 불과했다. 즉, 전체 자영업자의 75%가 사실상 일반 임금 근로자의 소득에도 한참 못 미치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벌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심지어 하위 10%는 영업이익이 0원 미만인 적자 상태였으며 하위 25% 구간 또한 0원 수준을 맴돌았다.
이러한 수익성 붕괴의 주된 원인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비용 증가’에 있다. 보고서는 최근 자영업 시장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건을 팔아 얻는 매출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남는 영업이익은 곤두박질쳤다는 뜻이다.
이토록 비용이 급증한 핵심 요인으로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이 지목됐다. 배달 앱과 온라인 유통 채널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막대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어느새 무거운 고정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은 숙박업의 경우 2020년 29.1%에서 2023년 52.8%로 치솟았으며 소매업 역시 같은 기간 10.9%에서 26.6%로 크게 늘었다. 이에 연구진은 “플랫폼이 매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큰 몫을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악화는 결국 자영업자 수의 감소로 직결됐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64만 2000명에서 2024년 515만 3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불황의 사이클을 넘어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구조적 축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자영업 정책 대응 방향 역시 무조건적인 ‘매출 확대’ 지원에서 벗어나 ‘비용 통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플랫폼 및 가맹 구조에 대한 규율 강화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자영업 고용보험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대책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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