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금 체계를 세분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간담회에서 현재 10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두 단계로 구분되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단계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0㎾ 미만 충전기 중 완속과 급속이 혼재돼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기후부는 △30kW 미만 △30~50kW △50~100kW △100~200kW △200kW 이상 등 5 단계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개편한다. 충전기 성능과 완속·중속·고속 등 충전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kWh(킬로와트시)당 200원 중후반대던 전기차 완속 충전 요금을 300원대 초중반으로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일부 충전 사업자들이 내구 연한이 남은 충전기를 무분별하게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 제어가 용이하고 충전기를 꽂기만 하면 결제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플러그 앤 차지(PnG)’를 제공하는 스마트 충전기에만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들은 최근 요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동수 에버온 대표는 “저희는 이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요금을 올린 사업자들이 실제 부과하는 요금은 평균적으로 kWh당 200원 중반 꼴”이라며 “아파트 충전기 설치 경쟁이 심해 초반에 싼 요금을 적용하고 6~12개월 후부터 정상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충전기 이용량 저조가 요금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자동차 유튜버인 김한용 김한용의모카 대표는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가운데 절반은 이용이 없다”며 “수요가 없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주차장 주차면의 5%까지 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나오는데 내연기관 주차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면은 2%”라며 “내연기관차가 주차 중이어서 충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니 요금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