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권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세종시에 지을 집무실에 대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설계 공모 지침에 따르면 세종집무실은 설계비 및 공사비(예정) 2168억 원을 들여 연면적 4만 102㎡의 건물로 지어진다. 부지면적은 집무실 부지(15만 ㎡)와 증축 예비용 부지를 합쳐 25만 ㎡다. 주변 완충 부지 등까지 감안하면 최대 35만 ㎡까지 커질 수도 있다. 이는 청와대의 약 1~1.4배, 미국 백악관의 3.4~4.8배에 달한다. 일본 총리 관저와 비교하면 5.4~7.6배, 프랑스 엘리제궁(정원 포함 면적)에 비하면 8~11배나 크다.
정부는 세종집무실 일대를 ‘한국판 워싱턴DC 내셔널몰’로 조성해 국가적 명소로 만든다고 한다. 사업 마스터플랜은 세종시 세종동 일대 210만 ㎡의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고 구역 내 북측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남측에 국회 세종시 분원을 배치하도록 짜여졌다. 그 사이에는 시민에 열린 공원을 만들어 탈권위적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할 예정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세종시로 옮기려 했다. 이 계획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무산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는 청와대 집무실을 존치하되 세종시에 제2 집무실을 두는 입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종집무실을 공약했으나 12·3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차질을 빚었다.
이 대통령이 세종집무실의 임기 내 완공을 못 박자 충청권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교통 낙도(落島)’로 방치돼 있다. 고속철도 및 지하철 노선은 전무하다. 국제공항은커녕 국내선 공항조차 없다.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BRT)가 증설됐지만 역부족이다. 백악관 코앞에 지하철역을 두고 아셀라 고속열차 노선 등이 지나게 하며 주변에 여러 공항을 둔 워싱턴DC와 딴판이다. 변변한 광역교통편조차 없이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가며 으리으리한 관공서들을 짓고 있으니 한국판 워싱턴DC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