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손질하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에 첨단산업 육성 거점을 만들기 위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등 4대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재정·금융·세제·인프라·인재를 아우르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직접 골라 적용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도입이다. 정부가 각종 특례를 사전에 제시하면 수요자가 이를 선택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업 중심의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허가 완화와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200여 개 규제특례를 사전에 ‘메뉴판’ 형태로 마련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고도화한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4대 메가특구는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봇특구에는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재생에너지특구에는 에너지 직접 거래를 열어주며 △바이오특구에는 의료기기의 허가 전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자율주행특구에는 지방정부에 운행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지역 거점 국립대 3곳을 연내 선정해 향후 5년간 학교별로 연 1000억 원, 일반 거점 국립대에는 학교당 연 300억 원 안팎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장 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