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철강 산업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인천시가 지난 3월 3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건의서를 제출한 지 43일 만이다. 구조적 위기 신호가 현실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15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동구 철강 산업이 해당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40억 원 규모의 ‘인천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가 즉시 가동된다.
◆ 6개월 연속 하락…위기 징후 현실화
동구는 제조업이 지역 총부가가치의 61.7%를 차지한다. 역내 특화 산업 상위 5개도 1차 철강 제조업과 기계·전동기 제조업 등 철강 연관 업종이다. 사실상 철강이 지역 경제의 축이다.
고용 지표는 이미 하락세였다.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동구 상위 5개 광공업 피보험자 수는 2024년 12월 6330명에서 지난해 12월 6171명으로 159명(-2.5%)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다. 1차 철강 제조업의 6개월 평균 감소율은 -3.46%에 달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도 칼을 빼 들었다. 연간 160만 톤의 철근 생산능력 중 8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강·소형 압연 설비를 폐쇄하기로 노사협의회에서 확정했다. 건설 경기 침체, 수입산 저가재 유입, 전기요금 상승, 보호무역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40억 원 긴급 투입…근로자 3300명 직접 지원
이번 지정으로 인천시는 총 40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임금체불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에 10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동구 내 체불 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18억 원을 배정해 철강 및 전후방 산업 근로자 3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생활안정 장려금을 지원한다.
취업성공 정착지원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해 재취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휴직근로자 소득보전에 4억 2000만 원, 퇴직근로자 재도약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투입한다.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에도 9000만 원을 배정해 동구 지역 고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정부 제도적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충격 완화 장치”…구조적 전환은 숙제
다만 이번 지원은 산업 수요 회복이 아닌 충격 완화 장치라는 점에서 한계도 지적된다. 구조적 일자리 감소를 근본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도 동시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동구청, 현대제철, 인천연구원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대책반을 구성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구 현장에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5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제조업의 모태인 동구 철강 산업이 흔들리면 인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민생 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