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규모 중앙집중식 발전소 중심의 전력망이 소규모 분산식 재생에너지 위주로 바뀌자 이에 맞춰 감독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수많은 발전소의 출력을 전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전력망 규칙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후부 전기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위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전력 거버넌스 포럼’도 개최한다.
기후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현행 전력 감독 체계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100GW(기가와트)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회원사 수는 2001년 19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월에는 7096개로 폭증했다. 전력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전력거래(PPA) 계약도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몇몇 공기업 대규모 발전소를 통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절과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실제 한국의 전력 감독 체계는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부실한 실정이다.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는 150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일본 전력·가스시장감시위원회(EGC)도 약 140명 규모다. 반면 기후부 산하 전기위에는 비상근 위원과 사무국을 통틀어 직원이 18명뿐이다.
이에 기후부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활용해 전력감독원 신설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후부 구상에 따르면 전력감독원은 전력망 규칙을 관리하고 출력제어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부당거래 감시 △시장 경쟁 구조 평가 △사고 원인 조사 등의 시장 감시 기능도 수행한다. 기후부는 전력감독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관련법에 명문화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