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정면 반박하며 대외 리스크 대응에 나섰다.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미국 측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이라며 “우리 자본재 수출은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301조 조사 대응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근거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통상 압박과 맞물려 중동 지정학 리스크 대응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가격 안정화·수급 안정·보조금·국제협력 등 네 축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수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주요국 대응 사례를 참고해 추가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전략도 동시에 추진한다.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넓혀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 ‘한국형 개발금융’을 도입해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심 유상원조에서 나아가 민간 자금을 활용한 대출·보증·지분투자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 원 규모의 EDCF 사업을 승인하고 인공지능·문화·공급망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며 “단기 리스크 대응과 함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