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2만원 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출시돼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불법으로 학원비를 인상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의 과징금도 신설되는 등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와 공산품·먹거리 등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 압력이 교육과 정보기술(IT) 분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 등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안심옵션(QoS)을 도입해 기본 데이터를 모두 써도 저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문자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한다. 약 717만 이용자가 연간 3221억 원, 65세 이상 약 140만 이용자가 59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상반기 중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이 완료되면 5G 기본 요금제는 현재 3만 원 후반대에서 2만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증가로 D램 가격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제조사의 PC·노트북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노트북 A사 C모델이 7개월 만에 18.1% 올랐고 B사 D모델도 5.8% 상승했다. 3월 컴퓨터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2.4% 올라 전달(10.8%)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칩플레이션’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확대에 나선다. 우선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재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불용 PC는 매각, 무상 양여, 폐기 등이 가능하지만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 가능한 장비도 폐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폐기된 PC 2만 2000대 가운데 약 58%는 수리·정비를 거치면 기본 업무에 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불용 PC의 무상 양여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가 ‘사랑의 그린 PC’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 취약 계층에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4조 8000억 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현재 104만 원인 1인당 지원 단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의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50% 이내 과징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교습비 허위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무등록 교습 행위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 43개 특별관리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 필수품에는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건설자재는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해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핵심 품목의 가격과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해소,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