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노동시장 불확실성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의 ‘고용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고용능력 유지’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의 첫 번째편으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독일은 예방, 일본은 재배치”…선진국의 고용 전략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독일이다. 독일은 실업 이후 지원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재직 단계에서부터 실업을 예방하는 구조로 정책을 전환했다.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기존 실업자 중심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며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했다.
독일 정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부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일부도 보전한다. 교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평균 임금의 최대 60%(자녀가 있을 경우 67%)를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 제도도 운영한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리스킬링(Reskilling)’과 산업 간 인력 이동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개인이 주도하는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일본 정부는 직업훈련 과정 수료 시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내 자격 취득이나 취업에 성공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직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3년간 기존 급여 수준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소득 단절을 최소화한다.
또 기존 산업 종사자가 AI·디지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른 기업으로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과 초기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싱가포르 역시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목표로 재교육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정 연령 이상 국민에게 교육 크레딧을 제공하고, 기업이 해고 대신 직무 재설계를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유도하도록 4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600억 원)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한국도 ‘고용능력 유지’ 중심으로…제도 개편 필요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고용정책의 중심을 ‘고용 유지’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맞춤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과 함께 부처별로 분산된 교육·고용 지원 제도를 연계해 전 생애 학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 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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