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이유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만 더 큰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지만 실제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책은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지방교부세 비수혜 단체이고 재정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와 비교해도 서울에만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도 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에만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게 한 현재 분담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설계 자체가 수도권 도시 서민, 특히 서울시민의 생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소득 대부분을 높은 주거비에 쓰는 서울 시민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교통비·생활물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더 줄일 여력이 없는 상태인데, 정작 지원금은 비수도권보다 적게 돌아가고 재원 부담은 더 크게 지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더 높은 유가와 물가를 감당하는 서울시민이 오히려 덜 지원받는 구조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정부 추경의 문제점 지적을 넘어 서울시가 직접 ‘빈틈 메우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재정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겠다”며 “시민의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라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교통·에너지·생계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보완 패키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대책의 큰 줄기는 대중교통비 경감, 소상공인·수출기업 지원,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다. 우선 4~6월 3개월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매달 3만 원씩 환급하고, 이달 신규 가입자에게는 충전 금액의 10%를 추가로 돌려주는 페이백을 시행해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고유가와 물류 차질에 직면한 소상공인·수출 중소기업에는 자금지원·보증·물류비·수출보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에너지·물가 충격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복지·긴급복지 제도를 점검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안전망을 두껍게 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위기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끝까지 집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