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인천공항공사 인사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이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법적 권한을 넘어 공기업 인사에 개입하며 조직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는 공항 안전과 국가 핵심 인프라 운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이후 불거진 ‘표적 감사’ 논란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주차대행 서비스 개선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특정 감사를 지시하고 대변인 브리핑까지 진행했다”며 “인천공항이 또 다른 문제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정기 인사에 대한 개입이다.
이 사장은 “공기업 인사권은 법률상 사장에게 부여된 권한임에도 대통령실이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인사를 미루라’는 압박을 가해왔다”며 “3급 이하만 인사를 하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인사 내용을 사전 보고·승인받으라는 요구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자 ‘대통령실이 불편해한다’는 반응이 전달됐다”며 외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인사 방해는 정기 인사에 그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외 법인장 인사 지연으로 쿠웨이트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고 상임이사 교체와 특수목적법인(SPC) 임원 선임도 '차기 사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이유로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를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고 규정했다.
이 사장은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강제 퇴진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후임 사장 선임 절차와 업무 인수에 최소 반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인사권을 봉쇄하는 것은 조직 마비를 통해 사장을 버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실 지시를 전달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과 공사 실무자들 역시 심각한 부담을 겪고 있다며 “불법 지시를 중계하는 역할을 떠안은 실무자들이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은 특정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공기업 사장의 법적 권한과 임기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인사로 공기업을 운영하려면 법을 고쳐야지 불법적 압박으로 사퇴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기업 인사 개입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