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와 사법 인프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등과 관련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행사는 인천시 법무담당관이 인천고등법원 유치 후속 추진계획에 대해 경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지며 사법 및 법률 전문가, 학계 관계자,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법률도시로서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인천고등법원 설립 이후 로스쿨의 역할 확대, 지속 가능한 법조 생태계 구축 및 국제사법도시 조성, 시민 사법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해권 의장은 "사법 생태계는 단순히 기관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인터넷 생중계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공청회가 진행된다.
논의된 내용은 앞으로 인천시의 사법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