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편성된 국방비 예산 가운데 약 1조3천억 원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연말까지 지급되지 않으면서 군부대 운영과 방산업체 자금 흐름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말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방비가 회계·자금 배정 절차를 마치지 못해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며 “불용이나 삭감이 아니라 절차상 집행 지연으로 미지급 예산은 이번 주 중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방비 미지급의 주요 원인으로 연말 회계처리 지연과 방산사업 특성을 들고 있다.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은 무기·장비 도입과 같은 방위력개선 사업에 투입되는데 시험평가나 성능검증, 납품일정 조정 등이 연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금지급이 불가능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과정에서 계약변경이나 사업조정이 이뤄질 경우에도 집행이 일시 보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불용이나 예산삭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두고 “안보와 직결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라며 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리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군 전력 유지와 방산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한 행정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방분야 안팎에서는 국방비 집행 지연이 반복될 경우 군의 작전 수행과 장비 유지·보수, 방산업체의 납품 일정과 자금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비는 일반 예산과 달리 군 작전과 장병 처우, 국가안보 신뢰와 직결돼 있어 일시적인 집행지연도 논란으로 확대되기 쉽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 차원의 추가 점검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