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제305회 정례회'에서 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의회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미추홀구가 올해 4월 촉진지구 동의서에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부 운영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 동의서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 민원이 발생한 점, 또 시·구 사전 협의 부족으로 7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가 보류돼 미추2구역 사업이 지연된 점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정 방침 변경이 충분한 안내 없이 이뤄진 점, 지구별 추진 상황에 차이가 발생한 점은 행정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 시·구 간 사전협의 철저 ▲행정방침 변경 시 예외 규정 또는 유예기간 마련 ▲개정 조례 부칙을 통한 기존 동의서 인정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3대 권고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다른 구역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의회도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