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AI 중심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은 취임 후 첫 본예산으로 대통령은 이를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미래 대비형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여파로 흔들린 민생경제의 급한 불은 껐지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며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았고 정보화 시대엔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의 길을 닦았다면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늘린 10조1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피지컬 AI 육성에 5년간 6조 원을 투입하고 인재양성 및 핵심 인프라 구축, 고성능 GPU 3만5천장 조기 확보 등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불필요한 지출은 27조 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에는 국민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며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복지·고용·지역경제 분야에서도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목표로 한 포괄적 지원책이 제시됐다.
생계급여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 청년 미래적금 신설, 노인 통합돌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방비는 66조 3천억 원으로 8.2% 늘려 자주국방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전했다.
연설에서는 외교·안보 성과도 비중 있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I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국제 공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자동차·반도체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복원했다”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대통령의 연설 내내 의석이 비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좀 허전하군요”라며 “입장 차는 있어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AI 중심의 예산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라며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확장재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국가부채를 늘리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이라고 반발했다.
연설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3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며 '이재명'을 연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