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2015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의 효력과 현실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 의원이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지난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15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4자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합의 내용을 2025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논의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재검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도권매립지 재논의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두 참여하는 구도가 마련됐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세 차례 유찰 끝에 최근 네 번째 공모에서 민간업체 두 곳이 응모했지만 주민 동의 절차 등으로 실제 조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4자 합의에서 명시한 2025년 매립 종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존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4자 합의는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진전이었고 이를 통해 대체매립지 공모 논의가 시작됐다”며 “매립지 종료는 대체매립지 확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모 의원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재논의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인천시만 낡은 합의를 고수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시민과의 ‘2025년 종료’ 약속을 지키려면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함께 사용하는 국내 최대 폐기물 매립지로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2025년 사용 종료를 명시한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합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