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이유였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부가 이미 예산을 편성·집행한 뒤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 요건이며 사전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통제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며 시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