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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중소기업 화장품 등 카피 심각… 지식재산처와 보호 방안 마련하겠다”

14.10.2025 1분 읽기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화장품 제품 등이 대기업이나 유통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의 질의에 대해 답했다. 

허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K-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끄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이 대형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양심 탈취’ 행위로 대형·중견기업은 계속 성장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질의 중 실제 중소기업이 제작한 퍼프(화장용 스펀지)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유사 제품을 비교하며 “생김새가 거의 동일하다”며 “중소기업은 이 제품을 5천 원에 판매하지만, 다이소는 1천 원에 판매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협력해 카피 제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K-뷰티를 견인하는 중소기업들이 모두 무너진 뒤에야 대응할 순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소기업 제품의 카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지식재산처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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