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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운동본부, 국정기획위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재조정 공식 건의

23.06.2025 1분 읽기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지역 갈등 조장 및 지방분산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공약 추진 철회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역 60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23일 제21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해수 부산 이전’ 공약 철회 등을 통한 지방분권’으로의 정책 전환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이 지역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인천을 비롯한 항만 도시들은 해수부의 ‘부산 쏠림’ 정책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행정수도 완성’을 기대하며 환호했던 충청지역도 비판에 나섰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지적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지방분산 시책에 실망감을 쏟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 대통령의 '망국적인 지방분산’ 공약을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러한 입장과 의견을 담아 국정기획위에 인천시민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추진 철회와 해양수산청 등의 지방 이양 우선 추진과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 참여형 헌법 개정 논의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및 개헌 국민투표 적기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인천 정치권도 새 정부의 국민 통합적 국정 운영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등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인천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조만간 진행될 시민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인천의 정치권은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 대표로서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사회 대개혁과 국민 통합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 대통령의 방침이 이번 국정기획위 활동에 반영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이 재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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