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발언을 두고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는 진짜 이유가 쿠데타 때문임을 대통령이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들의 과거 군사 쿠데타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육사를 없애면 쿠데타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의 죽음은 검찰 때문이니 검찰을 없앤다’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육사가 쿠데타 세력을 배출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쿠데타를 일으킨 육사 출신들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저지했던 육사 출신들도 있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의 군 복무 경험도 꺼냈다. 유 전 의원은 “1979년 12월 12일 밤 저는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의 일병으로 12·12쿠데타를 현장에서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병주 당시 특전사령관을 지키려다 쿠데타군의 총탄에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존경해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사관학교 통폐합 자체보다 이를 추진하는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육사를 없애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사를 없애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왜 강군을 만드는 최선의 길인지를 입증하고 국민과 군을 설득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전 의원은 군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에 줄서고 대선캠프에 기웃거리는 정치군인들이 출세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정부도, 그 이전의 정부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강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게 아니라 군인다운 군인이 조국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군 인사를 개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