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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태양광 위기인데…공정위 담합조사에 업계 긴장

20.11.2026 1분 읽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 등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발전용 패널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태양광 발전 패널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솔테크닉스 등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의 주요 사업은 태양광 셀과 모듈 등이다.

한화솔루션은 한화그룹의 에너지 부문 핵심 계열사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을 내렸지만, 한화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재계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 산업을 겨냥해 공정위가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은 정부의 산업 육성 기조와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패널 공세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공정위 조사로 업계가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시장 주도권을 빠르게 잃고 있다. 한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66%에서 작년 30.7%로 떨어졌고, 핵심 부품인 셀 점유율은 같은 기간 35.1%에서 3.9%까지 급락했다. 반면 중국산 셀 점유율은 96.1%까지 치솟았다. 국내 주요 제조업체의 생산 기반도 위축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국내 태양광 모듈 공장 평균 가동률은 2024년 33%에서 작년 20%로 하락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매출액의 1%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 “불공정한 기업을 대변한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열린 한국유통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현장조사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집행의 첫 단추”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것만큼은 다른 선진국처럼 매출액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을 두고 ‘과징금을 무기로 강제 조사한다’,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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