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넘어 국가자격시험과 민간기업 채용까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정부는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을 논의할 별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출범시키기로 했고, 청와대도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한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과 시험관리 기준 강화, 감독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등을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치러진 수능에 대해서도 AI 기업들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며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별도 범정부 TF의 신속한 출범을 예고했다. 임 실장도 총리실이 주관해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한 TF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사상 첫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야기할 파장을 면밀하게 사전 분석하고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면서 “사소한 정치적, 사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세계 네 번째 수출 1조 달러 달성과 관련해서는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이 계신다”며 수출 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국민생활비 절감 및 내수 활성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