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권
논설위원
2011년 7월 1일 국내 첫 ‘복수 노조’가 탄생했다. 대우증권·KFC·한성운수에서 각각 기존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조가 설립됐다. 복수 노조란 동일 사업장 내에 병존하는 2개 이상의 노조를 뜻한다. 복수 노조는 1953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허용됐다가 1963년 노조법 개정으로 금지됐다. 1997년 허용 근거가 다시 법에 마련됐으나 시행은 유예됐다. 이후 2010년 1월 복수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재개정돼 이듬해 7월 전면 시행됐다. 다만 동일 사업장 내 여러 노조가 있어도 사측과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
앞서 1987년 11월에는 노조법 개정으로 ‘초기업노조’도 허용됐다. 이는 사업장 단위의 노조와 달리 산업·직종·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꾸려지는 노조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가입할 수 있다. 아직 직장이 없는 구직자나 실업자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초기업노조의 일종인 산별노조가 일반적 노조 형태다. 사업장별 노조 형태가 주류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소수다.
삼성전자에서 18일 복수 노조인 ‘광주노조(제7 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삼성전자에서는 2018년 최초의 노조(현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총 7개의 노조가 생겨났다. 그중 최대 노조는 제5 노조인 초기업노조다. 초기업노조는 N% 성과급 등의 문제를 놓고 노노 갈등을 빚기도 했다.
여러 노조가 등장하면서 난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노 갈등, 노사 교섭 난항 등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살리려면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 근무지가 서로 다른 노동자들이 동일 교섭 단위로 묶이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조합원 현황, 과반 노조 여부 등이 신속·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 교섭 창구 단일화와 노사 교섭 과정의 마찰·잡음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겠지만 노동자들이 자율적·합리적으로 소통해 노사 간이나 노노 간 상생의 길을 찾는 게 더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