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만기일을 놓쳤더라도 최대 3년 이내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만기 1년 전부터 연금전환을 예약하면 만기일에 자동으로 전환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만기일에 신청하지 못해 연금전환 기회를 잃었던 가입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성보험 연금전환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관련 약관과 업무 절차를 정비해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저축성보험 연금전환특약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특약에서 정한 연령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해 노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보험 계약 약 202만 건 가운데 79.3%에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돼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만기보험금을 활용한 연금전환을 원칙적으로 만기일에만 허용했다. 가입자가 만기일에 연금전환을 신청하지 못하면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었다. 연금전환 제도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충분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약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만기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만기 후 최대 3년까지 연금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만기 이후에도 자금 활용 계획을 검토해 일시금 수령과 연금전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만기보험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할 수 없다.
만기 1년 전부터 연금전환을 예약하면 만기일에 자동으로 전환되는 사전예약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만기보험금을 활용해 연금을 받으려는 가입자가 만기일에 맞춰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약한 가입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연금전환을 준비할 수 있으며 만기일이 되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전환된다. 보험사는 연 1회 발송하는 계약관리 안내문에 연금전환 방법과 적용이율 등을 포함하고 만기 1개월 전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전환 예정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기존 저축성보험의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면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전환특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 등에 소요되는 계약체결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65세 남성, 연금재원 1억 원, 공시이율 2.5%의 종신연금형을 가정해 비교한 결과 연금전환특약을 이용하면 신규 가입보다 월 연금액이 약 2.8% 많았다.
다만 연금전환 후에는 적용이율과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연금 수령방식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연금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신청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이후 생명보험사들의 개선사항 이행 여부와 연금전환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본지 9월 2일자 9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