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청와대가 “최대한 앞당겨 서명해 빨리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현재 388억 달러 규모인 한중 간 서비스교역이 지금보다 200억 달러 가량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하 실장은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으로, 우리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금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양 정상은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타결을 우선 선언한 것으로, 실제 발효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실제 발효가 되는 것은 협정에 서명하는 시점”이라며 “몇 개월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앞당겨 서명해 빨리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효과와 관련해선 “서비스와 투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해 상품교역이 2729억 달러이고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중국에 대한 서비스교역이 전체 우리의 대(對)세계의 서비스 교역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2.4%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이 상품교역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00억, 200억 달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많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바둑 만남을 제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먼저 ‘우리 다음에 바둑 한번 두자’고 말했다”며 “시 주석도 웃으며 받아넘겼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