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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 FTA 서비스·투자 타결, 최대한 앞당겨 서명”

19.11.2026 1분 읽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청와대가 “최대한 앞당겨 서명해 빨리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현재 388억 달러 규모인 한중 간 서비스교역이 지금보다 200억 달러 가량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하 실장은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으로, 우리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금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양 정상은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타결을 우선 선언한 것으로, 실제 발효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실제 발효가 되는 것은 협정에 서명하는 시점”이라며 “몇 개월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앞당겨 서명해 빨리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효과와 관련해선 “서비스와 투자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해 상품교역이 2729억 달러이고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중국에 대한 서비스교역이 전체 우리의 대(對)세계의 서비스 교역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2.4%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이 상품교역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00억, 200억 달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많은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바둑 만남을 제안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먼저 ‘우리 다음에 바둑 한번 두자’고 말했다”며 “시 주석도 웃으며 받아넘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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