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결제를 대행하는 ‘월세페이’ 업체들은 “최대 12개월 할부로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당장 현금이 없는 임차인에게 유용한 서비스지만 일부 업체의 수수료가 6~7%를 넘는 데다 송금 지연·누락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있다.
18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월세 카드 결제’를 검색하면 당장 월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월세페이 이용을 고민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 네이버 카페에서는 한 이용자가 “회사 자금난으로 실직된 상태인데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카드로 월세 60만 원을 결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문의했다. 자영업자 카페에서는 매달 지출하는 상가 임대료가 부담돼 월세페이 업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월세페이 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월세 납부 시점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일까지 현금 지출을 미룰 수 있고 월세를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어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곧바로 집주인에게 입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카드 결제 대금을 처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거쳐 임대인 계좌로 월세가 송금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여러 PG사를 단계적으로 거치는 이른바 ‘3차 PG’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산이나 송금에 차질이 생기면 임차인은 카드 대금 납부 의무를 지면서도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업체가 폐업할 경우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월세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뒤 송금 문제를 겪었다는 사례가 올라와 있다. 한 이용자는 “두 달 치 카드 결제만 이뤄지고 임대인에게 월세가 입금되지 않아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높은 수수료 역시 부담이다. 월세 카드 결제 대행업체들은 통상 2~4%대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일부 업체는 6~7%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먼슬리페이’는 익일 송금 기준 월세 카드 결제 수수료를 7.7%로 안내하고 있다. 월세 60만 원을 결제하면 4만 6200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같은 금액을 매달 결제할 경우 연간 수수료 부담은 55만 4400원에 달한다.
자금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환산하면 부담은 더욱 두드러진다. 수수료 7.7%를 카드 일시불 결제의 신용공여 기간이 45일이라고 가정해 단순 연환산하면 약 62.5%에 달한다. 수수료율이 3%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24.3%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대출이자와는 성격이 달라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지만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와 민간 업체 간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월세 결제 서비스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도 1%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민간 월세페이 업체들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카드로 결제한 월세를 현금으로 송금한다. 카드사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수수료는 훨씬 높은 셈이다.
월세페이 업체들이 ‘집주인 동의 불필요’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만큼 임대인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제1소위원회에서 단비페이 운영사인 ‘집사’의 ‘임대료 납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건’을 심의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당시 임대인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문제가 법 위반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과거 개보위 심의 사례가 있는 만큼 임대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