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Crypto Seoul

Crypto Seoul

Crypto news from Seoul

Primary Menu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 집
  •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특별법, 재정·지위 보완해야”
  • 사회 소식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특별법, 재정·지위 보완해야”

18.11.2026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제도의 다음 과제로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를 제시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환영사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내용은 행정 특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특례시가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재정 권한과 법적 지위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이제는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행사는 개회식, 주제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에 나선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 3특 전략과 특례시 제도의 정합성 확보 방향’을 주제로 특례시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현행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기준과 거점 기능 심사를 함께 반영하는 ‘권역 거점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례시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권역별 기능을 맡는 거점 도시로 재정의돼야 한다”며 “어느 도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부터 따져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가 법적 지위, 재정 권한, 핵심 사무 권한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법률 개정 동력 확보, 실질 권한 확대, 특례시 고유 역할 정립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권혁성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른 특례시와 특례시시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해 특례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Continue Reading

이전의: 행안장관, 태안 어선 실종에 “위치 파악·인명 구조 총력” 긴급지시
다음: 강남 학원장, 채팅앱서 만난 초등생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
  • 집
  • 금융
  • 경제 뉴스
  • 비즈니스 뉴스
  • 사회 소식
  • 문화 소식
  • 연락처
저작권 © 판권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