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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

18.11.2026 1분 읽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과 김 의장에게 보내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하는 문서다.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인 지난 4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유석씨의 경영 참여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자, 쿠팡이 그동안 김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봐 왔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쿠팡 측 의견 등을 듣고 최종적인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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