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의 순소득대체율은 30%대 후반에 머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63%)을 크게 밑돌고 있으나, 이를 공적 재정만으로 메우기에는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이 30년 이상 이어질 은퇴기를 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은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부양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다.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니라 미래 복지 지출을 선제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적 투자’로 재정의해야 한다. 현재의 사적연금 세제 정책은 중대한 구조적 사각지대를 방치한 것과 같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꾸준히 상향해 왔다. 그러나 낼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는 있으나 마나 한 껍데기 제도일 뿐이다. 오히려 혜택은 체감하지 못한 채 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 중도 해지 시 복잡한 비과세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위험만 떠안게 된다.
반면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 대신 수령 단계의 비과세를 제공하는 저축성보험은 거의 유일한 사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낮아 세액공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후 자금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일시납 비과세 한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했다. 또 월 적립식 역시 150만 원 상한에 묶여 지난 수년간의 급격한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축성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는 수익성만큼이나 안정성이 중요하다. 저축성 보험은 시장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노후 준비에 적합하다. 더 나아가 이렇게 축적된 보험료는 보험회사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으로 활용되어 생산적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한다. 금융의 본질적 기능 측면에서도 저축성보험의 입지는 재평가받아야 한다. 고령층의 은퇴 자산은 고수익을 좇는 고위험 투자보다 원금 보존성과 지급 안정성이 절대적이다. 극심한 자본시장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 금리와 최저보증을 제공하는 보험 자산은 가계 금융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 나아가 계약자가 납부한 수십 년 만기의 장기 자금은 국채 매입과 인프라 투자 등 국가 경제의 기초를 지탱하는 장기 생산적 금융의 핵심 원천이 된다. 단기 금융투자에 쏠리는 유동성을 10년 이상의 장기 안정 자금으로 묶어두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스스로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
물론 과거 일시납 저축성보험이 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만기 일시금 수령 방식의 경우 조세 회피 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의 변화를 반영해 한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중도인출 방지 장치 등을 마련하면 된다.
인플레이션과 100세 시대를 외면한 낡은 규제는 걷어낼 때이다. 국민 스스로 구축하는 노후 안전망에 상응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재정과 개인의 존엄한 노후를 동시에 지키는 현실적 해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