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31개 시군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해야 합니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 23명과 부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윤해동 안양시의회 부의장도 함께해 도와 시군 간 소통과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모두 33건의 시군 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경기도 건의 사항은 8건, 중앙정부 건의 사항은 25건이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와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시군 부담 증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협의회는 이날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대책 마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우대지수 도입,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이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에 대한 건의 안건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 도 이전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됐다.
중앙정부 건의 안건에는 농지조사 관련 농지법 개정,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교통, 복지, 지역경제, 주민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최 회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협의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하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안건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소통의 장이 되겠다”며 “3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건의와 후속 관리를 통해 제도 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