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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점수 멀쩡해도 의심할 것”…528개 시험 몽땅 뒤지는 ‘AI 커닝’ 전수조사, 변수는

18.11.2026 1분 읽기

정부가 올해 시행된 528개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고득점 여부뿐 아니라 과목별 점수 편차와 합격률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추린 뒤 전문가들이 실제 답안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전수조사가 실제 추가 적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총점이 평범하더라도 문항별 응답 패턴에서 이상 징후를 찾을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답안지와 AI 사용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답안지 보존기간이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에 그쳐 과거 시험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와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이다. 정부는 과거 시험에서 나타난 이상 징후까지 살펴보는 한편, 전파탐지기와 감시 인력 확충 등 시험 현장의 예방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득점 아니어도 분석…선별과 입증은 별개

공단은 최근 3년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은 사례를 비롯해 석차 간 점수 차, 과거 대비 합격자 비율 변화, 개인별 과목 간 점수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의혹과 부정행위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도 조사에 활용한다.

분석을 통해 선별된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는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검토한다. 이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단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는 등 관계기관에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528개 종목 전체가 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응시자의 답안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분석과 제보 등을 통해 정밀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먼저 추리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성적에 뚜렷한 특이점이 없는 수험자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부 문항에서만 AI를 활용해 답을 찾았다면 전체 점수만으로 부정행위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총점뿐 아니라 문항별 응답 패턴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의심스러운 답안 패턴을 발견하는 것과 실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답안의 유사성이나 특정 문항의 비정상적인 응답 양상만으로 AI 사용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답안지 보존기간 1년…과거 시험 검증은 난관

조사 범위를 과거 시험으로 확대할 경우 자료 확보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른다. 노동부에 따르면 수험자가 작성한 답안지의 보존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이다. 반면 성적 등 전산자료는 답안지보다 장기간 보관돼 과거 시험의 이상 징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3~5년치 전산자료로 위험 패턴과 특이사항을 점검하되, 답안 검토와 수사 의뢰는 답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올해 시험부터 우선 진행한다”고 말했다.

과거 성적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실제 부정행위를 확인할 답안지가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답안지가 일률적으로 폐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답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후속 검증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과거 시험의 이상 패턴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와 별개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조사 범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파탐지기 7200대·감시 인력 확충 추진

시험장 현장에서 AI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도 추진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세무사시험 논란 이전인 지난 8월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체계 고도화 TF’를 구성했다. 전파탐지기 도입과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시험위원 교육 및 상황별 대응 절차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난 9월에는 시험 전 소지품 조사부터 시험 중 전파탐지기를 활용한 현장 점검까지 단계별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감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은 공단이 추계한 수요를 토대로 자격검정사업 예산 65억7300만원 증액안을 마련했다. 전파탐지기 7200대 보급에 36억원, 감시 전문인력 투입에 29억7300만원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예산 확정 전 단계로 실제 도입 규모와 시기는 향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단은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스마트안경이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감독위원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수험자의 이상행동을 관찰하는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무선통신 신호를 탐지하는 장비와 감시 전문인력을 투입해 시험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거 시험의 의심 사례를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할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전파탐지기와 감시 인력 등 현장 대응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향후 대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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