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휴일인 15일 청와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었고, 16일 오전에는 국무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는 수능 연기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 연기 여부와는 별개로,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시험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수능 연기 가능성까지 열어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능 연기가 대학 입시 일정 전반에 미칠 파장과 수험생들의 혼란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정직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부정행위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는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휴일 오후 긴박하게 움직인 청와대…“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후 3시 30분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 실장은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 제보센터 개설과 전파 탐지기 도입, AI 전담 감독관 확대를 추진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성숙 총리 주재 회의…수능 종료 후에도 이상징후 조사
청와대가 휴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이튿날인 16일 오전 8시 30분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수능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행위 검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기존의 시험장 감독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오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상황 인식 표명에서 정책실장 주재 긴급대책회의, 고용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이튿날 오전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까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는 사이 정부는 시시각각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부의 운명을 걸다시피”…국회서 쏟아진 여야의 질타
총리 주재 회의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21분 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운명을 걸다시피 해서 이번 수능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교육당국의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매 교시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시험장별로 AI 기기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응할 추가 감독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 장관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강한 처벌을 도입하고 싶다”며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응시 제한 기간 5년도 부족하다며 응시 자격의 영구 박탈까지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작에 전파 탐지기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수능 연기 여부를 두고 여야 입장은 갈렸지만,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통신 차단도 협의…결국 믿을 것은 ‘교사의 눈
문제는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한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7일 오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통신 차단에 따른 주변 지역의 장애 우려와 법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파 탐지기도 개발 단계인 데다, 열화상 카메라 역시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 탓에 시험실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장 의존할 수단은 역설적으로 감독 교사의 눈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첨단기기 식별과 부정행위 판단의 책임을 일선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감독 교사의 책임 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연기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17일 내놓을 추가 대책의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모두의 AI’ 시대…정부의 AI 국가전략이 맞닥뜨린 과제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국가시험 관리·감독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모두의 AI’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AI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그늘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과 함께 국민 누구나 AI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AI 활용 확대에 쏟은 정책적 관심만큼 사회적 위험에도 대비해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수능을 사흘 앞둔 16일에야 통신 차단 가능성을 협의하는 현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AI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부작용은 억제하는 정책의 균형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모두의 AI’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시험 부정행위뿐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 개인정보 침해, 금융사기 등 AI 악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범정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AI 시대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 내는 국가 역량이야말로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입증해야 할 또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