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해질수록 한국과 아세안은 더욱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무역협정 발효 이후 약 20년 만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고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동맹 이니셔티브와 문화창조산업 이니셔티브도 새로 제안했다.
미중 통상 갈등과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아세안과의 경협 확대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대아세안 교역 규모는 2047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15.3%를 차지했다. 중국(2728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연평균 5~6%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세계의 생산·소비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은 우리의 든든한 ‘수출 배후지’임에 틀림없다. 희토류·니켈 등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FTA 개선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아세안과 경협 확대를 발판 삼아 역내 포괄적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4개국은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이기도 하다. 아세안과의 FTA 확대와 CPTPP 가입이 상승 작용하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어민 피해를 내세운 정치 논리에 발목 잡혀 CPTPP 가입 논의를 마냥 미루고 있다. 지금은 국내 여론 설득과 함께 CPTPP 가입의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시해 회원국들에 우리의 가입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결정을 번복한 채 시간을 끌면 가입 조건은 점차 불리해지고 국제적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 때마침 이 대통령이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CPTPP 가입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제시해 통상 외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