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대 보험 판매 채널로 자리를 잡는 동안 불법 영업과 과당경쟁은 더 확산하고 있다. 업계 모범이 돼야 할 대형 GA들이 금융 당국의 제재에도 반복적으로 부당승환과 타인 명의 계약 등 각종 편법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금융감독원이 GA를 대상으로 한 제재 74건을 분석한 결과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가 54건으로 73%를 차지했다. 설계사 수 기준으로 상위 10개사 가운데 인카금융서비스·지에이코리아·글로벌금융판매·프라임에셋·케이지에이에셋·메가 등 6곳이 제재를 받았다. 덩치가 큰 곳일수록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이다.
설계사 2만 4724명으로 업계 2위인 인카금융서비스 제재가 대표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카금융서비스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3억 111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취소 7명, 업무정지 49명 등 제재를 받은 설계사만 190명이다. 부당승환, 허위·가공 계약,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린 모집, 제3자 수수료 지급, 특별이익 제공까지 GA 업계에서 문제가 되는 위반 유형이 대부분 나왔다. 실제 계약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만든 허위 계약만 1890건으로 여기서 챙긴 수수료가 20억 원을 넘는다. 계약자 4968명에게는 보험료 대납 등으로 13억 37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GA 업계 4위인 글로벌금융판매는 올해만 여섯 차례 제재 명단에 포함됐는데 타인 명의 모집 등이 반복 적발됐다. 지에이코리아는 다섯 차례, 인카금융서비스·케이지에이에셋·프라임에셋은 네 차례씩 제재를 받았다. 올해 두 번 이상 제재를 받은 GA만 12곳이다.
제재가 영업에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 내용이 공개된 36건을 보면 대형 GA에 부과된 기관 과태료는 64억 원으로 대형 GA 전체 상반기 수수료(10조 4518억 원)의 0.06%에 그친다. 일부 GA에서는 설계사 6명이 타인 명의 계약 232건으로 수수료 19억 원을 받아 1인당 평균 3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지만 과태료는 최대 5000만 원에 그쳤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가 회사를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일도 흔하다. 제재안에 등장하는 설계사 상당수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전 소속’이다.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설계사 이름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경유계약은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이다. 경유계약 제재 17건 가운데 15건은 위반 시점이 2020~2021년으로 최종 제재까지 5년가량 소요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31만 9106명으로 1년 전보다 10.6% 늘었다. 2022년(24만 9251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8% 증가했다. 전체 설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8%로 보험사 전속(30.3%)과 방카슈랑스(24.7%)를 크게 앞선다.
특히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 73곳의 소속 설계사는 올해 6월 말 28만 1580명으로 1년 만에 13%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형 GA 73곳의 수입수수료는 10조 4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억대 연봉 설계사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GA들이 덩치부터 키우다 보니 필요한 자금이 많아지자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계 자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