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전체 국가기술자격의 90% 이상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지만 시험 출제와 시행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사실상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00만 건이 넘는 시험 접수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까지 잇따르면서 인력 확충과 시험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공단이 발간한 ‘2026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가기술자격 540개 종목 가운데 90.4%인 488개 종목을 공단이 단독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을 포함한 10개 시행 기관의 지난해 검정형 필기시험 접수자는 311만 5392명으로 3년 연속 300만 명을 웃돌았다. 실기시험까지 합하면 연간 접수 건수는 505만 건을 넘어섰다.
국가기술자격은 각 주무부처가 법령에 따라 관리하지만 실제 출제와 시행·채점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부처가 자체 시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예산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에 업무를 맡기면서 시험 관리가 집중된 것이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인력 확충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단의 기술자격 시험 출제·채점 및 시행 담당 인력은 2022년 623명에서 2023년 625명, 2024년 624명, 2025년 63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늘어난 15명도 정부의 정원 증원이 아닌 내부 직원 재배치에 따른 것이다. 올해 정부가 증원한 인력은 단 1명으로 전체 시험 관리 인력은 640명에 그쳤다.
일부 자격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크게 요동치는 현상도 나타났다. 건설안전기사 실기시험 합격률은 2022년 70.3%에서 지난해 42.2%로 떨어졌다.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실기시험 합격률도 2024년 41.3%에서 지난해 25.9%로 급락했다. 다만 합격률 변동은 시험 난이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인력 부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까지 등장하면서 시험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세무사 시험에서도 AI 활용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기존 감독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시험 관리 인력과 전문 탐지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