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방재정 2조 원을 기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총지출 추가 확대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당초 지방이 부담해왔던 소방재정을 나라 부담으로 돌렸다가 총지출이 늘어나면 이번엔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소방재정에 2조 원을 배정하면 지방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3조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보다 30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데 반발해온 지자체의 추가 지원 요구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방재정을 보강하되 총지출 상승을 최대한 억누를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여유자금 5조 원 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여유자금은 내년도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사업비로 전환하면 그만큼 총지출이 늘어난다.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업의 감액이 필요한 셈이다. 국회 예산 심의에서는 통상 3조~4조원을 감액하고 정부 동의를 거쳐 그 범위에서 증액이 이뤄진다. 감액 재원을 활용해 일반회계의 지방지원 사업을 증액하거나 미래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막판 소소위 협상에서 의원들의 지역사업 증액 요구까지 맞물리면 지방재정 보강 규모를 둘러싼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둘 여유자금 104조 원을 지출 일정에 맞춰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운용하기로 했다. 단기자금은 기존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고 중장기 자금은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맡길 방침이다. 이 같은 운용 체계는 내년 하반기쯤 갖춰질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교육·인재계정에 쌓이는 재원을 한국투자공사(KIC)에 맡기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당장 교육사업비로 쓸 몫을 떼어두고 한동안 굴릴 수 있는 자금을 해외에 분산투자하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교육·인재계정에 2028년 14조 1000억 원, 2029년 22조 7000억 원, 2030년 23조 1000억 원 등 3년간 약 60조 원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의 주요 지출항목을 국회 의결 없이 30%까지 바꿀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막판 쟁점이다. 한도를 다른 사업성 기금과 같은 20%로 낮추거나 30%를 유지하되 20%를 넘겨 변경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기획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금에 편성된 복지사업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여야 합의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예산 3조 6253억 원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세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기금에 매년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편성하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