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최근 5년간 전체 투자액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해킹 수법이나 속도 역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정부가 사이버 보안 R&D에 투자한 금액은 총 9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투자액이 2022년 1548억 원에서 2024년 1904억 원, 올해 2519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기는 했지만 5년간 총 투자액은 1조 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이는 5년간 정부가 12대 전략기술 및 6개 정책 분야 R&D에 투자한 금액(119조 2000억 원)의 0.8% 수준이다.
정부의 사이버 보안 연구비는 다른 주요 분야 R&D 투자액과 비교해도 낮다. 과기정통부 집계 결과 국방 분야 R&D 투자액은 최근 5년간 약 16조 4100억 원으로 18개 분야 투자액의 13.8%에 달했다. 이외 분야별 투자액 규모는 에너지·탄소중립 11조 5600억 원, 소재 11조 2000억 원 등으로 양자·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분야 연구비가 사이버 보안 연구비보다 많았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해외의 발전한 기술을 국내 연구·산업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83.1%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89.8%), 유럽연합(EU·92%)보다 뒤처진 것으로 우리나라가 선도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1.9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사이버 보안 R&D에 대한 정부 투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발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안·네트워크·양자 분야 벤처투자 금액은 9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나 줄었다.
이병철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국민성장펀드 지원 금액도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분야에 집중돼 있고 사이버 보안, 양자 등 투자 실적은 아직 없다”며 “장기적인 R&D 투자 지원이 필요한 국가 전략 기술 분야 기업에 지속적인 사업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펀드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기업·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ISA에 접수된 침해 사고는 총 123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5% 증가했다. 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ASEC)는 “최근 발생한 사이버 공격에서 주목할 점은 AI 에이전트가 정찰, 취약점 탐색, 침투 등을 스스로 수행하는 공격이 실제 침해 사례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과거 고급 기술이 있어야 가능했던 사이버 공격이 이제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온 만큼 AI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곽의 약한 고리부터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