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핵무기 감축 및 군비 통제, 이란 전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이 제2차 세계대전 전후(戰後) 질서를 규정한 1945년 얄타회담처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를 강대국끼리 재편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러 3국 핵 군축을 추진해왔다. 기존 미러 핵 군비통제 조약으로는 중국의 핵 증강을 억제할 수 없어서다. 그러나 중국은 거부해왔고 러시아도 미온적이었다. 우려되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러를 군축 협상에 끌어들이려고 주한미군 감축·철수, 한반도 핵우산 축소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다. 임기 내 ‘역내 평화 중재’라는 치적에 집착해 성급하게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으로 후퇴한다면 우리에게 안보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발 빠르게 중러와 고위급 소통으로 사전 결속을 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14일 방러했고,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도 3~7일 방중했다. 반면 한미 관계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시설 기밀 유출 논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놓고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미 외교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감찰 중이다.
정부는 미중러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이 배제된 제2의 얄타회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외교 총력전을 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16~19일 아세안(ASEAN)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3국 정상과 직접 대면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미 결속을 다지고 중러를 설득해 ‘북핵 불용’ 입장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도 재확인받아야 한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원칙이 바로 서야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엔드(END) 구상’도 힘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