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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국은 길 찾기 너무 어려워” 외국인 불만 쏟아졌는데…20년만에 규제 풀렸다

16.11.2026 1분 읽기

한국에서 유독 제대로 된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던 구글 지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위한 보안 조건 이행을 확인하면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 중 겪었던 길 찾기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내 지도 시장을 장악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과 관련해 보안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2월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을 가리고, 한국 지역의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한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영상 보안 처리,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해 반출하는 절차, 보안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이달 4일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당초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을 이유로 일부 조건에 난색을 보였지만, 결국 한국에 적용할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를 마친 영상을 공급받아 서비스에 활용하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조치도 강화한다. 구글이 민간 위성영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우선 가리고, 아직 공개된 시설도 추가로 가릴 예정이다. 해당 시설 내부와 주변의 스트리트뷰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보안 문제 발생 시 정부와 소통할 전담관으로는 구글코리아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논의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이번 조치로 외국 기업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구글은 협의체의 심사를 거친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옮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및 보안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나타내는 고정밀 자료다. 건물의 형태와 크기, 도로의 위치, 지형의 높낮이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군사·보안시설의 주변 환경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약 20년간 해외 반출을 제한해 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글은 “구글 지도가 거주민, 방문객, 그리고 지역사회·당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해 준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길 찾기 어렵다”…외국인 불만 해소 기대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에서 구글 지도는 장소 검색과 대중교통 경로 안내 등을 지원하지만, 해외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도보·자동차 길찾기 기능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구글 지도에 저장해 둔 식당이나 관광지를 찾아갈 때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 익숙하지 않은 국내 지도 앱을 다시 이용해야 하는 데다, 해외 전화번호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언어 설정에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야놀자리서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댓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행 관련 댓글 중 불만이 포함된 비율은 약 11%로 집계됐다. 일본(약 7%)보다 높은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한 분야는 디지털이 2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광정보·안내(16.4%), 교통(13.1%), 결제(12.0%) 순이었다. 상위 4개 분야가 전체 불편사항의 69.3%를 차지했다. 일본은 교통(23%), 관람·체험(15.9%), 식사(12%) 순으로 나타나 한국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불만으로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점, 해외 발급 신용카드와 애플페이 결제의 제약, 구글 지도 이용 불편 등이 꼽혔다. 교통카드 현금 충전과 기차표 예매 과정에서 겪는 불편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도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2일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9월 관광 소비액은 15조9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했다. 비수도권 공항 입국객도 324만명으로 37.4% 늘었다.

K팝과 K콘텐츠를 통해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관광객이 실제 여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로 도보·자동차 길찾기 기능이 추가되면 관광객들은 평소 쓰던 구글 지도에서 호텔과 식당, 관광지를 검색하고 이동 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내려 숙소까지 이동하는 마지막 구간이나 골목 안쪽에 자리한 식당을 찾을 때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수도권 유명 관광지에 집중됐던 여행 동선이 전통시장이나 지방 소도시 등으로 확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가 곧바로 모든 길찾기 기능의 정식 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서비스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기능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이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구글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구글 지도 반출 심의 중단! 정부가 막은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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