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전력 이용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점수를 깎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계약전력 10㎿(메가와트) 이상 대규모 전기 소비 시설이 들어서기 전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해당 규정은 2024년 4월 도입됐으나 그동안 정식 고시 없이 시범운영해왔다.
이번 고시에는 시범운영 때와 달리 ‘전력 이용 밀도’가 높은 권역에 들어서는 시설에 5점을 감점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전력 이용 밀도는 전력 판매량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2500만 명이 몰려 사는데다 반도체 팹 등 전력 다소비 산업 시설이 많은 수도권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통과 점수 역시 다른 시설은 70점인데 비해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75점으로 설정해 문턱도 높였다. 전력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제3자에 양도·이전하는 것도 금지하고 유효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 그간 논란이 됐던 허수사업자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는 지방에 설치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기후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기간 비수도권에 구축된 데이터센터는 총 64건 7GW(기가와트)로 수도권 28건 1.9GW보다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