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공장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온 입지보조금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땅 투기 억제 기조에 맞춰 기업이 필요 이상의 땅을 사들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공장 건설과 장비 구입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입지보조 항목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투자비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4년 시작됐다.
산업부는 올해 2월 10일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 해당 지역에서 신·증설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입지보조 대상을 확대했다. 투자 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현행 제도는 공장 부지 매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설비보조금을 넘을 수 없지만 한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매입비가 늘수록 보조금도 커진다. 산업부는 기업이 당장 필요한 면적보다 넓은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기 소지를 미리 차단하려는 예방적 조치”라며 “기업들도 땅값 보조보다 공장 건설이나 장비 구입비 지원을 더 원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입지보조에 쓰던 재원을 설비투자로 돌릴 계획이다. 지역투자촉진 사업 국비는 올해 2513억 4700만 원에서 내년 정부안 2959억 4900만 원으로 17.7% 늘어난다. 설비투자 기본 보조율은 현행 4~25%에서 일반투자 8~35%, 전략투자 최대 40%로 높인다. 기업 규모별 차등을 없애고 투자 지역과 지방 이전·신증설 여부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한다.
현행 200억~300억 원인 기업당 국비 한도는 폐지해 한 기업이 여러 차례 투자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당 국비 한도는 현행 150억~300억 원에서 일반투자 100억 원, 전략투자 최대 400억 원으로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