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5.3%다. 다만 전체 예산 증가분은 국고보조사업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크게 줄었다. 올해 4조 595억 원이던 가용재원은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감소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해 왔던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채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확보한 재원을 도민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안정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이번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규정한 이유다.
도 관계자는 “당초 초안상 가용재원은 1조 6500억 원에 불과했다”며 “이 정도 재원으로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도 활용하는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모두 투입해 3조 원 가까운 가용재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과 민생사업을 우선해 최대한 예산에 담았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도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정 부담을 시군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
예산안에는 주요 민생사업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 원이 반영됐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대체인력 지원에는 416억 원, 청년기본소득에는 577억 원이 편성됐다.
교통·복지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616억 원도 포함됐다.
도는 지출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조정할 계획이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이월 예산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 분야 투자도 일부 유지했다.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 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조성 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다만 도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은 눈에 띈다. 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도 본청 공무원 인건비 9개월분만 반영했다. 나머지 3개월분은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 미반영 규모는 954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3조 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해 취약계층과 민생사업을 담다 보니 도 본청 공무원 인건비는 9개월분만 반영했다”며 “나머지 3개월분, 954억 원은 현재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는 미반영된 법정경비와 도 본청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을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예산 삭감 등을 우려한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줄잇는 상황에 대해 “예산 반영 기준은 집회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취약계층, 사업의 우선순위”라며 “가용재원이 제한된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가 놓친 부분이나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도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