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대출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요청이 1년 새 4배 이상 늘었지만 이자 감면액은 오히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신청 기능이 추가되면서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6만 3112건으로 전년 동기(1만 5006건)보다 320.6% 증가했다.
반면 수용 건수는 5666건에서 5849건으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이자 감면액은 43억 8000만 원에서 35억 2000만 원으로 19.6% 감소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 소득·재산 증가나 신용 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상호금융권에서는 행정지도로 운영되다가 2022년 7월 5일부터 법제화됐다.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올라도 금융사 자체 평가에서 적용 금리를 낮출 정도의 변화로 인정돼야 수용된다.
전체 신청 건수 증가를 이끈 곳은 신협이다. 신협의 상반기 신청은 지난해 8346건에서 올해 5만 874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신청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향이 컸다. 한 번 동의하면 월 최대 1회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협은 2월 말 도입했다. 농협은 4월 초, 수협과 산림조합은 이번 통계 기간 이후인 7월 초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제는 수용 건수와 감면액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신협의 수용 건수는 2328건에서 1555건으로 33.2%, 이자 감면액은 12억 5000만 원에서 6억 7000만 원으로 46.4% 줄었다.
신협 측은 “올해 상반기 신청 중 약 90%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접수된 반면 창구·앱을 통한 직접 신청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며 “신용 상태가 이미 금리에 반영돼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적인 차주의 반복 신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수협과 산림조합 또한 차주의 실질적인 혜택이 줄었다. 수협은 신청이 643건에서 302건으로, 수용은 355건에서 112건으로 감소했다. 이자 감면액도 11억 6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으로 80.2% 급감했다. 산림조합은 신청이 810건에서 1142건으로 늘었지만 수용은 230건에서 94건으로 감소했다. 감면액 역시 1억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줄었다.
다만 농협은 신청 증가가 수용 건수와 감면액 확대로 이어졌다. 신청은 5207건에서 1만 794건으로 늘었고 수용은 2753건에서 4088건으로 48.5% 증가했다. 감면액도 17억 9000만 원에서 25억 6000만 원으로 43.0% 늘었다.
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심사·운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조합에 금리 인하 요구를 적극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실제 수용 여부는 개별 조합이 판단하는 만큼 소득, 신용 평점 개선을 금리 인하에 반영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