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합 근절로 입찰 경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국고채 전문딜러(PD)인 금융사들이 국채 인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응찰률이 떨어지고 정부의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는 16일 예정된 10년물 국고채 경쟁입찰이 제재 이후 시장의 변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2조 2000억 원 규모의 10년 만기 국고채 입찰이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13일 7000억 원 규모의 50년 만기 국고채 입찰도 시행되지만 수요가 한정돼 있어 16일 입찰이 공정위 제재 이후 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전날 은행·증권사 등 국고채 PD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간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담합해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을 증가시켰다며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채권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당분간 국채 시장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PD들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국채 인수를 맡으며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 조달을 뒷받침했다. 정부도 PD들의 인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했고 2010년 이후 국고채 평균 응찰률은 300% 선을 유지하며 발행 실패에 대한 우려도 크게 완화됐다.
하지만 제재를 받은 PD들이 법적 리스크와 내부 통제 부담을 의식해 향후 국고채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응찰률이 떨어지고 인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국고채 발행 금리 를 되레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금융사들이 국고채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입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피하려다 보면 응찰 경쟁이 약해지고 시장 유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시선은 16일 예정된 2조 2000억 원 규모의 10년 만기 국고채 입찰에 쏠려 있다. 올 들어 10년 만기 국고채 응찰률은 200%중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했는데 PD들의 입찰 수요가 줄어 낙찰 금리가 시장 유통 금리를 웃돈다면 국고채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사들이 국고채 입찰 정보를 실제 교환한 만큼 담합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입찰금리 수준이 시장금리와 얼마나 괴리됐는지, 이로 인해 국고채 발행 비용이 얼마나 늘어 재정 손실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다. 담합 판단과 별개로 과징금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